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0. 12. 선고 2006두14476 판결
[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2007.11.1.(285),1775]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절차법 헌법
2. 부산지법 2007. 9. 14.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
[총회결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25]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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